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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건
시행 3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법원행정처
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예규대검찰청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 FOR TRIAL BY THE SUPREME COURT
법률대법원,법무부
3건 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