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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10건
시행 5건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재판예규대법원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5건 중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