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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795건 · 가장 큰 날 30일(135건)
시행 509건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재판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4건 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