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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75건 · 가장 큰 날 7일(17건)
시행 5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재판예규대법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3건 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