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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40건 · 가장 큰 날 2일(1022건)
시행 26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교육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FRAMEWORK ACT ON SETTLING THE PAS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N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법률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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