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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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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건수1~34~1011~3031~99100+

2026-08-06 목요일오늘

시행 12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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