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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996건
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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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7후1984 · 선고 2017-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1628 · 선고 2017-12-2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122 · 선고 2017-12-2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5후1980 · 선고 2017-12-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7628 · 선고 2017-12-28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무423 · 선고 2017-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37096 · 선고 2017-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9023 · 선고 2017-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3677 · 선고 2017-12-28
압류 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순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2204 · 선고 2017-12-2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731 · 선고 2017-1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7도17529 · 선고 2017-12-28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 · 선고 2017-12-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0565 · 선고 2017-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17762 · 선고 2017-12-2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9253 · 선고 2017-12-28
배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791 · 선고 2017-12-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55878 · 선고 2017-12-28
양도가액 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980 · 선고 2017-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2650 · 선고 2017-12-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83890 · 선고 2017-12-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9433 · 선고 2017-12-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59 · 선고 2017-12-28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65266 · 선고 2017-12-28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7그100 · 선고 2017-12-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49074 · 선고 2017-12-28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982 · 선고 2017-12-2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6540 · 선고 2017-12-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6827 · 선고 2017-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15도5854 · 선고 2017-12-28
(심리불속행)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309 · 선고 2017-12-27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925 · 선고 2017-12-27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666 · 선고 2017-12-27
(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390 · 선고 2017-12-27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706 · 선고 2017-12-27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266 · 선고 2017-12-27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4336 · 선고 2017-12-27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071 · 선고 2017-12-27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928 · 선고 2017-12-26
원고의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근로소득의 존재 등 자경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636 · 선고 2017-12-26
특허권침해금지
민사대법원 · 2015다57935 · 선고 2017-12-22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6후373 · 선고 2017-12-2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502 · 선고 2017-12-2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891 · 선고 2017-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7738 · 선고 2017-12-22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7두45063 · 선고 2017-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35953 · 선고 2017-12-22
추심금채무자가 변제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5043 · 선고 2017-12-2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608 · 선고 2017-12-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2522 · 선고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