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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152건
연도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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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6505 · 선고 2005-12-30
토지소유권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107921 · 선고 2005-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726 · 선고 2005-12-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3275 · 선고 2005-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3502 · 선고 2005-12-29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5라85 · 선고 2005-12-29
상표사용금지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53078 · 선고 2005-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5노458 · 선고 2005-12-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5노2761 · 선고 2005-12-29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8872 · 선고 2005-12-29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6647 · 선고 2005-12-28
청구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5가단4779 · 선고 2005-12-28
무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5노2893 · 선고 2005-12-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5고단2714 · 선고 2005-12-28
정정보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합19052 · 선고 2005-12-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4노2001 · 선고 2005-12-27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23640 · 선고 2005-1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3605 · 선고 2005-12-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재고합6 · 선고 2005-12-27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5누6982 · 선고 2005-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5897 · 선고 2005-12-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21014 · 선고 2005-12-26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형사대법원 · 2005도4478 · 선고 2005-12-23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1691 · 선고 2005-12-23
예금
민사대법원 · 2003다30159 · 선고 200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8814 · 선고 2005-12-2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870 · 선고 2005-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508 · 선고 2005-12-23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3554 · 선고 2005-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0869 · 선고 2005-12-23
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05도2945 · 선고 2005-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484 · 선고 2005-12-23
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4823 · 선고 200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4나9327 · 선고 2005-12-23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05므1689 · 선고 2005-12-2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5다59383 · 선고 2005-12-23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3124 · 선고 200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46366 · 선고 2005-12-23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4다58901 · 선고 2005-12-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단182526 · 선고 2005-12-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정3023 · 선고 2005-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55698 · 선고 2005-12-23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4가합12082 · 선고 2005-12-23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402 · 선고 2005-12-23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04후2031 · 선고 2005-1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747 · 선고 2005-12-23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05허7132 · 선고 2005-12-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557 · 선고 2005-12-22
시정명령등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296 · 선고 2005-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5도7293 · 선고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