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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57건

연도 — 2004 ▾

1–50 / 1657

손해배상(기)·약정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2나2443 · 선고 2004-12-31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1093 · 선고 2004-12-30

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4구합1924 · 선고 2004-1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4구합2111 · 선고 2004-12-29

임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3준재가단34 · 선고 2004-12-29

부양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느단2168 · 선고 2004-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3고합503 · 선고 2004-12-29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단138157 · 선고 2004-12-28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3691 · 선고 2004-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57217 · 선고 2004-12-28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53715 · 선고 2004-12-24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494 · 선고 2004-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3도4570 · 선고 2004-12-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453 · 선고 2004-12-24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3317 · 선고 2004-12-24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289 · 선고 2004-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45943 · 선고 2004-12-2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9780 · 선고 2004-12-24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5195 · 선고 2004-12-24

보험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20265 · 선고 2004-12-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218995 · 선고 2004-12-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6549 · 선고 2004-12-2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9821 · 선고 2004-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33691 · 선고 2004-12-24

거절결정 (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6118 · 선고 2004-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52798 · 선고 2004-12-2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33706 · 선고 2004-12-24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3마1575 · 선고 2004-12-24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3마1665 · 선고 2004-12-24

공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3가합2399 · 선고 2004-12-24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2후2969 · 선고 2004-12-23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4-구합-1200 · 선고 2004-12-23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46601 · 선고 2004-12-23

임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4나2114 · 선고 2004-12-23

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5623 · 선고 2004-12-2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3후1550 · 선고 2004-12-23

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25741 · 선고 2004-12-23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648 · 선고 2004-12-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6483 · 선고 2004-12-2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4다56554 · 선고 2004-12-23

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4고단482 · 선고 2004-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4154 · 선고 2004-12-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11070 · 선고 200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73821 · 선고 2004-1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3649 · 선고 2004-12-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1723 · 선고 2004-12-23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1054 · 선고 2004-12-22

배당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4나1183 · 선고 2004-12-2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2984 · 선고 2004-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4고합183 · 선고 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