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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77건

연도 — 1985 ▾

1–50 / 167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43 · 선고 1985-12-30

이혼청구사건

가사대구지방법원 · 85드1879 · 선고 1985-12-29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85마712 · 선고 1985-12-28

입찰보증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4131 · 선고 1985-12-28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5드5767 · 선고 1985-12-27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5나1723 · 선고 1985-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5노2944 · 선고 1985-12-26

법인이 취득토지를 타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5구10 · 선고 1985-12-26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5누308 · 선고 1985-12-2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70 · 선고 1985-1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73 · 선고 1985-1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42 · 선고 1985-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56 · 선고 1985-12-24

단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598 · 선고 1985-12-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4다카2428 · 선고 1985-1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4 · 선고 1985-12-24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755 · 선고 1985-1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58 · 선고 1985-12-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30 · 선고 1985-12-24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792 · 선고 1985-1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439 · 선고 1985-1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16 · 선고 1985-12-24

토지수용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595 · 선고 1985-12-24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추3 · 선고 1985-12-24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5후47 · 선고 1985-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448 · 선고 1985-12-24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5다카1362 · 선고 1985-12-24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06 · 선고 1985-12-24

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720 · 선고 1985-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52 · 선고 1985-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562 · 선고 1985-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도2178 · 선고 1985-1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80 · 선고 1985-12-24

예금

민사대법원 · 85다카880 · 선고 1985-12-24

노임

민사대법원 · 84다카254 · 선고 1985-1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97 · 선고 1985-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1221 · 선고 1985-12-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862 · 선고 1985-12-24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343 · 선고 1985-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27 · 선고 1985-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4다532 · 선고 1985-12-24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531 · 선고 1985-12-24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314 · 선고 1985-12-24

입양무효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5드2828 · 선고 1985-1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17 · 선고 1985-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45 · 선고 1985-1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32 · 선고 1985-12-24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59 · 선고 1985-12-24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34 · 선고 1985-12-24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64 · 선고 198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