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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846건
연도 —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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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
민사대법원 · 84마473 · 선고 1984-12-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라369 · 선고 1984-12-28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4카13769 · 선고 1984-12-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224 · 선고 1984-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918 · 선고 1984-12-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172 · 선고 1984-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2042 · 선고 1984-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4노2781 · 선고 1984-12-2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3나1145 · 선고 1984-12-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4그87 · 선고 1984-12-2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03 · 선고 1984-12-26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4도2552 · 선고 1984-1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523 · 선고 1984-12-26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84그66 · 선고 1984-12-26
사법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082 · 선고 1984-12-2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669 · 선고 1984-12-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29 · 선고 1984-12-26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00 · 선고 1984-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54 · 선고 1984-12-2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
형사대법원 · 84도2433 · 선고 1984-12-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255 · 선고 1984-12-26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35 · 선고 1984-12-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54 · 선고 1984-12-26
방실 침입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4도1573 · 선고 1984-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229 · 선고 1984-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2571 · 선고 1984-12-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534 · 선고 1984-12-26
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형사대법원 · 84도2271 · 선고 1984-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195 · 선고 1984-12-26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82도1373 · 선고 1984-1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29 · 선고 1984-12-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620 · 선고 1984-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12 · 선고 1984-1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135 · 선고 1984-12-26
수의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459 · 선고 1984-12-26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2471 · 선고 1984-12-26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형사대법원 · 84감도392 · 선고 1984-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988 · 선고 1984-12-26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4후8 · 선고 1984-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266 · 선고 1984-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84누572 · 선고 1984-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70 · 선고 1984-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81다505 · 선고 1984-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2582 · 선고 1984-12-26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3누86 · 선고 1984-12-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563 · 선고 1984-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1483 · 선고 1984-12-26
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
세무대법원 · 82누344 · 선고 1984-12-26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94 · 선고 1984-12-26
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84다카1695 · 선고 198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