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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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55건

연도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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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400 · 선고 1977-12-28

특허권침해금지

민사대법원 · 74다1574 · 선고 1977-1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614 · 선고 1977-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834 · 선고 1977-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1968 · 선고 1977-12-27

변호사법 위반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사기ㆍ업무상횡령ㆍ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77도3199 · 선고 1977-12-27

범죄단체조직ㆍ도박개장

형사대법원 · 77도3463 · 선고 1977-1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222 · 선고 1977-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77다511 · 선고 1977-12-27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76후33 · 선고 1977-12-27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77후4 · 선고 1977-12-27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5다1098 · 선고 1977-12-27

입목보상금

민사대법원 · 76다1472 · 선고 1977-12-27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7도2155 · 선고 1977-12-27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88 · 선고 1977-12-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7다550 · 선고 1977-12-2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5 · 선고 1977-12-27

수뢰ㆍ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77도1308 · 선고 1977-12-27

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77다2191 · 선고 1977-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1902 · 선고 1977-12-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17 · 선고 1977-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76다458 · 선고 1977-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1698 · 선고 1977-12-27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7그6 · 선고 1977-12-21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6구150 · 선고 1977-12-15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6구178 · 선고 1977-12-15

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7그27 · 선고 1977-12-15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47 · 선고 1977-12-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07 · 선고 1977-12-13

상습도박등

형사대법원 · 77도3016 · 선고 1977-12-13

저작권등록무효확인

특허대법원 · 77누76 · 선고 1977-12-13

강간치상등

형사대법원 · 77도2770 · 선고 1977-12-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1048 · 선고 1977-12-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7다1753 · 선고 1977-12-13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717 · 선고 1977-12-13

압류보험금

민사대법원 · 77다228 · 선고 1977-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169 · 선고 1977-12-13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380 · 선고 1977-12-13

공무원자격사칭등

형사대법원 · 77도2750 · 선고 1977-12-13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85 · 선고 1977-12-13

재결취소

특허대법원 · 77후19 · 선고 1977-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2179 · 선고 1977-12-13

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77도3995 · 선고 1977-12-13

석유류판매업에 공여한 업무용토지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7누272 · 선고 1977-12-13

관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77누179 · 선고 1977-12-13

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74도1900 · 선고 1977-12-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6후23 · 선고 1977-12-13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371 · 선고 1977-11-30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348 · 선고 1977-11-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77다243 · 선고 197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