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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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79건

연도 —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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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74마464 · 선고 1974-12-30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332 · 선고 1974-12-28

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4마127 · 선고 1974-12-26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일반행정대법원 · 74두5 · 선고 1974-12-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72다2222 · 선고 1974-12-24

시체실등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68다1489 · 선고 1974-12-24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74도3307 · 선고 1974-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882 · 선고 1974-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183 · 선고 1974-12-24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70누92 · 선고 1974-12-24

사문서위조·사문조위조행사·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74도294 · 선고 1974-12-24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4도2072 · 선고 1974-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532 · 선고 1974-12-24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4다1163 · 선고 1974-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682 · 선고 1974-12-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4다1334 · 선고 1974-12-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4다808 · 선고 1974-12-24

군무이탈·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3064 · 선고 1974-12-24

취득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17 · 선고 1974-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235 · 선고 1974-12-24

강간치상등

형사대법원 · 74도3335 · 선고 1974-12-24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27 · 선고 1974-12-24

투자금

민사대법원 · 73다1653 · 선고 1974-12-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누64 · 선고 1974-12-2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3다1645 · 선고 1974-12-24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73다105 · 선고 1974-12-24

영화업자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4그4 · 선고 1974-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405 · 선고 1974-12-10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74도2841 · 선고 1974-12-10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1970 · 선고 1974-12-10

전기통신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도2620 · 선고 1974-12-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998 · 선고 1974-12-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89 · 선고 1974-12-10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3누129 · 선고 1974-12-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03 · 선고 1974-12-1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046 · 선고 1974-12-10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3후63 · 선고 1974-12-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774 · 선고 1974-12-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73다1591 · 선고 1974-12-1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74다176 · 선고 1974-12-10

전부금

민사대법원 · 74다1633 · 선고 1974-12-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194 · 선고 1974-12-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376 · 선고 1974-12-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53 · 선고 1974-12-10

채권증서교부등

민사대법원 · 74다1419 · 선고 1974-12-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233 · 선고 1974-12-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271 · 선고 1974-12-10

호적정정신고이행

민사대법원 · 73다1726 · 선고 1974-12-10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4다183 · 선고 1974-12-10

소유권이전의본등기

민사대법원 · 74다1658 · 선고 197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