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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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46건

연도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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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1123 · 선고 1965-1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950 · 선고 1965-12-29

해상보험료

민사대법원 · 65다2133 · 선고 1965-12-28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65다2089 · 선고 1965-12-28

매매계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86 · 선고 1965-12-28

통행권확인(본소),통행권확인(반소)

민사대법원 · 65다950 · 선고 1965-12-28

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65므61 · 선고 1965-12-28

위자료

민사대법원 · 65다2254 · 선고 1965-12-28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참가소)

민사대법원 · 65다1667 · 선고 1965-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65나184 · 선고 1965-12-22

담보관리금

민사대법원 · 65다1990 · 선고 1965-12-21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사기·사문서 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65도938 · 선고 1965-12-21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5누109 · 선고 1965-12-21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65다1910 · 선고 1965-12-2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1 · 선고 1965-1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1424 · 선고 1965-12-21

토지인도(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65다1872 · 선고 1965-12-21

위자료

가사대법원 · 65므44 · 선고 1965-12-21

건물수거및토지명도

민사대법원 · 65다1655 · 선고 1965-12-21

행정처분의부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04 · 선고 1965-12-21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5다2170 · 선고 1965-12-18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도826 · 선고 1965-12-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5다1980 · 선고 1965-12-07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65다2034 · 선고 1965-12-0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2069 · 선고 1965-12-07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3다848 · 선고 1965-12-01

강도치사

형사대법원 · 65도901 · 선고 1965-11-30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51 · 선고 1965-11-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4다1508 · 선고 1965-11-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707 · 선고 1965-11-30

부당이득,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837 · 선고 1965-11-30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1965 · 선고 1965-11-30

수표금

민사대법원 · 65다1996 · 선고 1965-11-30

양수채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다1422 · 선고 1965-11-25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5다1952 · 선고 1965-11-23

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

일반행정대법원 · 65두7 · 선고 1965-1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1669 · 선고 1965-11-23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35 · 선고 1965-11-23

군용물분실

형사대법원 · 65도881 · 선고 1965-11-23

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65두11 · 선고 1965-11-2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1875 · 선고 1965-11-23

업무상촉탁낙태

형사대법원 · 65도876 · 선고 1965-11-2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1564 · 선고 1965-11-23

원목대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65나355 · 선고 1965-11-18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

민사대법원 · 64다241 · 선고 1965-11-16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다1527 · 선고 1965-11-11

손해배상(본소)·위자료(반소)

민사대법원 · 65다1582 · 선고 1965-1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1677 · 선고 1965-10-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65다1699 · 선고 1965-10-26

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5누95 · 선고 196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