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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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36건

연도 —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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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이의

민사대법원 · 64다1218 · 선고 1964-12-29

채권가압류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64다1246 · 선고 1964-12-29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4다1025 · 선고 1964-12-29

상표등록제3290호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64후9 · 선고 1964-12-29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1201 · 선고 1964-12-29

공기압축기대여료

민사대법원 · 64다1189 · 선고 1964-12-2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1321 · 선고 1964-12-29

농지수분배권이양수속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38 · 선고 1964-12-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64다953 · 선고 1964-12-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176 · 선고 1964-12-29

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03 · 선고 1964-1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1054 · 선고 1964-12-29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21 · 선고 1964-12-29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1320 · 선고 1964-12-29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804 · 선고 1964-12-29

집행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64두6 · 선고 1964-12-26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22 · 선고 1964-12-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830 · 선고 1964-12-24

판자옥수거등

민사대법원 · 64다907 · 선고 1964-12-24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1209 · 선고 1964-12-22

건물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807 · 선고 1964-12-22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대법원 · 64도2 · 선고 1964-12-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3다1071 · 선고 1964-12-15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64다742 · 선고 1964-12-15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4누93 · 선고 1964-12-15

임야대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22 · 선고 1964-12-15

이득상환금

민사대법원 · 64다1030 · 선고 1964-12-15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4마912 · 선고 1964-12-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922 · 선고 1964-12-08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4도577 · 선고 1964-12-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1151 · 선고 1964-12-0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1232 · 선고 1964-11-3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94 · 선고 1964-11-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991 · 선고 1964-11-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962 · 선고 1964-11-30

농지분배청구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4다699 · 선고 1964-11-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685 · 선고 1964-11-24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4누84 · 선고 1964-11-24

경작권침해배제

민사대법원 · 64다784 · 선고 1964-11-24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851 · 선고 1964-11-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4다1026 · 선고 1964-11-24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64도504 · 선고 1964-11-24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57 · 선고 1964-11-17

절도

형사대법원 · 64도515 · 선고 1964-11-17

대부금

민사대법원 · 64다1056 · 선고 1964-11-17

강도살인

형사대법원 · 64도428 · 선고 1964-11-17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4다328 · 선고 1964-11-17

토지명도등

민사대법원 · 64다720 · 선고 1964-11-11

광구입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64다649 · 선고 1964-11-10

분묘발굴등

민사대법원 · 64다325 · 선고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