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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6건
연도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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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93행65 · 선고 1960-12-28
장물취득,장물보관
형사대법원 · 4293비상1 · 선고 1960-12-2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57 · 선고 1960-12-19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44 · 선고 1960-12-19
대금
민사대법원 · 4293민상455 · 선고 1960-12-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104 · 선고 1960-12-1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109 · 선고 1960-12-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2민상977 · 선고 1960-12-0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28 · 선고 1960-11-2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96 · 선고 1960-11-2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54 · 선고 1960-11-28
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90민상827 · 선고 1960-11-2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2형상1049 · 선고 1960-11-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240 · 선고 1960-11-20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
특허대법원 · 4292특상4 · 선고 1960-11-17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4293형상445 · 선고 1960-11-1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93행19 · 선고 1960-1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1민상653 · 선고 1960-11-03
특허원거절사정
민사대법원 · 4292민상7 · 선고 1960-10-27
특허원거절사정
민사대법원 · 4292특상7 · 선고 1960-10-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3민상197 · 선고 1960-10-27
토지인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3민상64 · 선고 1960-10-27
사기
형사대법원 · 4293형상82 · 선고 1960-10-26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2형상644 · 선고 1960-10-26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93행64 · 선고 1960-10-2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413 · 선고 1960-10-21
건물철거,대지명도
민사대법원 · 4292민상309 · 선고 1960-10-20
건물철거·대지명도
민사대법원 · 4293민상309 · 선고 1960-10-2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3민상203 · 선고 1960-10-2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25 · 선고 1960-10-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세무대법원 · 4292민재3 · 선고 1960-10-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2민상950 · 선고 1960-10-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42 · 선고 1960-10-0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4293민상275 · 선고 1960-10-06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4293민상260 · 선고 1960-10-06
물품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4292민상869 · 선고 1960-10-0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77 · 선고 1960-09-30
살인
형사대법원 · 4293형상398 · 선고 1960-09-30
강도살인등
형사대법원 · 4293형상509 · 선고 1960-09-3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108 · 선고 1960-09-30
행정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4292행상20 · 선고 1960-09-3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20 · 선고 1960-09-3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1민상511 · 선고 1960-09-29
이혼,위자료
민사대법원 · 4293민상302 · 선고 1960-09-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4293민상37 · 선고 1960-09-2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민사대법원 · 4293형항15 · 선고 1960-09-2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15 · 선고 1960-09-2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110 · 선고 1960-09-19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140 · 선고 1960-09-19
간첩
형사대법원 · 4293형상399 · 선고 196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