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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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