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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법원 · 2023도12316 · 선고 2023-12-2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67 · 선고 2023-08-23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2고합95 · 선고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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