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1–40 / 4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9818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48903 · 선고 2023-12-14
대여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5138 · 선고 2023-1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445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2671 · 선고 2023-11-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8029 · 선고 2023-11-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4765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36848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59510 · 선고 2023-10-26
기타(금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32791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30476 · 선고 2023-09-21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5278 · 선고 2023-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0639 · 선고 2023-08-31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9810 · 선고 2023-08-1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913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4889 · 선고 2023-08-18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7418 · 선고 2023-07-27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392 · 선고 2023-07-27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90778 · 선고 2023-07-27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4252 · 선고 2023-07-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0309 · 선고 2023-07-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10670 · 선고 2023-07-13
위약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4986 · 선고 2023-07-13
상환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3213 · 선고 2023-07-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0934 · 선고 2023-06-29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05968 · 선고 2023-06-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1712 · 선고 2023-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2884 · 선고 2023-06-0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7586 · 선고 2023-06-01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2마6500 · 선고 2023-05-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0910 · 선고 2023-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9014 · 선고 2023-04-27
상호 동시 주식 취득에 따라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상법상 무효인 거래 또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378 · 선고 2023-04-20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256 · 선고 2023-04-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80481 · 선고 2023-0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6418 · 선고 2023-02-23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10659 · 선고 2023-02-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2374 · 선고 2023-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17도14104 · 선고 2023-01-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1다201184 · 선고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