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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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5359 · 선고 2021-12-10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03052 · 선고 2021-12-09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1207 · 선고 2021-12-02
신주발행무효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304007 · 선고 2021-11-25
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1-가단-31736 · 선고 2021-11-24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0030 · 선고 2021-1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8631 · 선고 2021-11-11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22368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4022 · 선고 2021-11-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0642 · 선고 2021-11-11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98 · 선고 2021-11-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8058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9218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2183 · 선고 2021-09-30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5992 · 선고 2021-09-1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9122 · 선고 2021-09-09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4989 · 선고 2021-09-03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20마5520 · 선고 2021-08-26
수수료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58074 · 선고 2021-08-1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85406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8다270876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0195 · 선고 2021-08-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0477 · 선고 2021-0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3337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9363 · 선고 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010 · 선고 2021-07-29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84977 · 선고 2021-07-2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77812 · 선고 2021-07-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838 · 선고 2021-07-21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2016다25393 · 선고 2021-07-15
주주대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98744 · 선고 2021-07-15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25289 · 선고 2021-07-08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07813 · 선고 2021-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9219 · 선고 2021-06-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8621 · 선고 2021-06-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8389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89556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1399 · 선고 2021-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888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6313 · 선고 2021-05-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0890 · 선고 2021-04-29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240 · 선고 2021-04-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61943 · 선고 2021-04-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3829 · 선고 2021-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165 · 선고 2021-03-25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45451 · 선고 2021-02-1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1367 · 선고 2021-02-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0197 · 선고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