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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601 · 선고 2018-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761 · 선고 2018-12-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6186 · 선고 2018-12-13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719 · 선고 2018-1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485 · 선고 2018-12-13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890 · 선고 2018-11-30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904 · 선고 2018-11-29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19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35717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16191 · 선고 2018-10-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4177 · 선고 2018-10-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32784 · 선고 2018-10-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42800 · 선고 2018-10-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1501 · 선고 2018-10-12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09347 · 선고 2018-09-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271 · 선고 2018-08-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6739 · 선고 2018-08-0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37714 · 선고 2018-07-26

손실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978 · 선고 2018-07-26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6691 · 선고 2018-07-20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44 · 선고 2018-07-20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

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선고 2018-07-1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0627 · 선고 2018-07-19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51812 · 선고 2018-07-12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35647 · 선고 2018-07-12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8803 · 선고 2018-06-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10920 · 선고 2018-06-15

퇴직연금

민사대법원 · 2015다51968 · 선고 2018-05-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342 · 선고 2018-05-11

주주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17다288757 · 선고 2018-04-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5127 · 선고 2018-04-2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39897 · 선고 2018-04-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7699 · 선고 2018-04-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7787 · 선고 2018-03-29

상법위반

민사대법원 · 2017마6297 · 선고 2018-03-16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75679 · 선고 2018-03-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0496 · 선고 2018-03-15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민사대법원 · 2017다270916 · 선고 2018-02-28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민사대법원 · 2013다26425 · 선고 2018-02-28

주주총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50439 · 선고 2018-02-28

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7397 · 선고 2018-02-0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가합83989 · 선고 2018-01-10

판례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