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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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0565 · 선고 2017-12-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3197 · 선고 2017-12-22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1676 · 선고 2017-12-08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265351 · 선고 2017-12-0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1694 · 선고 2017-11-23
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대법원 · 2015다235841 · 선고 2017-11-09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민사대법원 · 2015다252037 · 선고 2017-11-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8083 · 선고 2017-11-09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068 · 선고 2017-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7425 · 선고 2017-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3538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2662 · 선고 2017-09-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70044 · 선고 2017-09-12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67722 · 선고 2017-08-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70341 · 선고 2017-08-23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민사대법원 · 2015다5569 · 선고 2017-0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171 · 선고 2017-08-17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14886 · 선고 2017-07-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1781 · 선고 2017-07-18
주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07499 · 선고 2017-07-18
주식매매가액결정
민사대법원 · 2016마230 · 선고 2017-07-14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860 · 선고 2017-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726 · 선고 2017-06-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8307 · 선고 2017-06-29
지연이자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23411 · 선고 2017-05-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4658 · 선고 2017-05-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34687 · 선고 2017-05-30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 선고 2017-05-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86895 · 선고 2017-05-18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 선고 2017-05-17
손해배상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5042 · 선고 2017-05-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1226 · 선고 2017-04-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405 · 선고 2017-04-26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6517 · 선고 2017-04-26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 선고 2017-04-21
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241 · 선고 2017-04-13
계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234827 · 선고 2017-04-07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808 · 선고 2017-04-07
수용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3361 · 선고 2017-04-0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47737 · 선고 2017-04-07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1643 · 선고 2017-03-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4다68891 · 선고 2017-03-30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248342 · 선고 2017-03-23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51215 · 선고 2017-03-23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8124 · 선고 2017-03-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8963 · 선고 2017-03-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9695 · 선고 2017-0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209 · 선고 2017-02-17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012 · 선고 2017-02-0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075 · 선고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