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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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7178 · 선고 2016-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3163 · 선고 2016-12-15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309 · 선고 2016-12-15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 선고 2016-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9009 · 선고 2016-11-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4233 · 선고 2016-10-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769 · 선고 2016-10-27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 선고 2016-10-25
유족급여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08389 · 선고 2016-10-1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0244 · 선고 2016-09-28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617 · 선고 2016-08-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5083 · 선고 2016-08-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4다9212 · 선고 2016-08-2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2996 · 선고 2016-08-17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540 · 선고 2016-07-19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 선고 2016-07-15
조합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33098 · 선고 2016-07-14
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3684 · 선고 2016-07-14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479 · 선고 2016-07-12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243 · 선고 2016-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5864 · 선고 2016-06-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52190 · 선고 2016-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5864 · 선고 2016-06-2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0763 · 선고 2016-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258 · 선고 2016-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7618 · 선고 2016-05-27
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6992 · 선고 2016-05-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49811 · 선고 2016-05-12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 선고 2016-05-10
양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합32844 · 선고 2016-04-28
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13309 · 선고 2016-04-08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81514 · 선고 2016-03-24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2521 · 선고 2016-03-11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90754 · 선고 2016-03-10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10868 · 선고 2016-02-18
설계용역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31806 · 선고 2016-02-18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11888 · 선고 2016-01-28
상호사용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3다76635 · 선고 2016-01-28
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74110 · 선고 2016-01-28
재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6302 · 선고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