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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3마1575 · 선고 2004-12-24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12617 · 선고 2004-12-16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25123 · 선고 2004-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3963 · 선고 2004-12-10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3다41715 · 선고 2004-12-10

해임청구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4가합3668 · 선고 2004-12-0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4다28245 · 선고 2004-11-25

매매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4가합3341 · 선고 2004-11-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30807 · 선고 2004-11-11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11073 · 선고 2004-11-09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나21069 · 선고 2004-10-28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165 · 선고 2004-10-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4다7040 · 선고 2004-10-27

추심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4가단10275 · 선고 2004-10-22

형사보상

형사대법원 · 2004코1 · 선고 2004-1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2251 · 선고 200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25611 · 선고 200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3796 · 선고 2004-09-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49221 · 선고 2004-09-2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3다25973 · 선고 2004-08-30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224 · 선고 2004-08-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1878 · 선고 2004-08-20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20060 · 선고 2004-08-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20889 · 선고 2004-0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3054 · 선고 2004-08-18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9636 · 선고 2004-08-16

입찰방해·상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단10854 · 선고 2004-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67164 · 선고 2004-07-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44267 · 선고 2004-07-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29463 · 선고 2004-07-09

임대료등

민사대법원 · 2004다17191 · 선고 2004-07-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23168 · 선고 2004-07-09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민사대법원 · 2004다13717 · 선고 2004-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8494 · 선고 2004-07-08

전환사채발행무효

민사대법원 · 2000다37326 · 선고 2004-0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20 · 선고 2004-0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도7645 · 선고 2004-06-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62026 · 선고 2004-06-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3다18494 · 선고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무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3고단8726 · 선고 2004-06-0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1다33918 · 선고 2004-0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7340 · 선고 2004-05-13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36733 · 선고 2004-04-28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3다29616 · 선고 2004-04-27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10691 · 선고 2004-04-09

약정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11424 · 선고 2004-03-31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2다29138 · 선고 2004-03-2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22448 · 선고 2004-03-26

상호사용폐지

민사대법원 · 2001다72081 · 선고 2004-03-26

예탁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3다34045 · 선고 2004-03-26

판례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