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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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7632 · 선고 2021-12-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4747 · 선고 2021-12-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0노1052 · 선고 2021-12-24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7975 · 선고 2021-12-1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938 · 선고 2021-11-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63355 · 선고 2021-11-25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1다255051 · 선고 2021-11-11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1352 · 선고 2021-11-11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3939 · 선고 2021-1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114 · 선고 2021-10-2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노891 · 선고 2021-08-19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56226 · 선고 2021-08-1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2914 · 선고 2021-08-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6103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876 · 선고 2021-07-29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 선고 2021-07-23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5845 · 선고 2021-07-21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6321 · 선고 2021-07-08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976 · 선고 2021-06-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81 · 선고 2021-06-18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7370 · 선고 2021-06-10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52712 · 선고 2021-06-10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9481 · 선고 2021-06-03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314 · 선고 2021-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958 · 선고 2021-04-29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7570 · 선고 2021-04-29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26605 · 선고 2021-02-2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3680 · 선고 2021-02-25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7654 · 선고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