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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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1581 · 선고 2015-12-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136 · 선고 2015-11-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417 · 선고 2015-1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7727 · 선고 2015-11-12
임금지급등
민사대법원 · 2013다1051 · 선고 2015-10-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8522 · 선고 2015-09-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401 · 선고 2015-09-10
해고무효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5누5558 · 선고 2015-08-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4762 · 선고 2015-08-19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43522 · 선고 2015-08-1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60982 · 선고 2015-07-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550 · 선고 2015-07-0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정504 · 선고 2015-07-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70 · 선고 2015-06-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915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564 · 선고 2015-05-2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5225 · 선고 2015-04-2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753 · 선고 2015-02-1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6064 · 선고 2015-0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9691 · 선고 2015-01-1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724 · 선고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