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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회수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4구합1590 · 선고 2014-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1263 · 선고 2014-12-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77706 · 선고 2014-12-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481 · 선고 2014-12-11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64908 · 선고 2014-11-20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77805 · 선고 2014-11-1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4517 · 선고 2014-11-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4다42745 · 선고 2014-11-13

임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4가합1338 · 선고 2014-11-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32 · 선고 2014-09-04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28305 · 선고 2014-08-26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31653 · 선고 2014-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442 · 선고 2014-07-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114 · 선고 2014-06-2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단56204 · 선고 2014-0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931 · 선고 2014-06-1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98720 · 선고 2014-05-29

근로기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4656 · 선고 2014-05-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95519 · 선고 2014-03-13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767 · 선고 2014-02-13

부당징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78804 · 선고 2014-02-13

판례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