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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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97 · 선고 1985-12-24
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576 · 선고 1985-11-12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262 · 선고 1985-10-0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566 · 선고 1985-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842 · 선고 1985-09-2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84가합1057 · 선고 1985-05-15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5구35 · 선고 1985-05-03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3363 · 선고 1985-04-17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4구889 · 선고 1985-04-15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242 · 선고 1985-04-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1302 · 선고 1985-04-0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861 · 선고 1985-03-26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4노3203 · 선고 198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