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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등록무효(상)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동산(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록무효(디)

(심리불속행)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이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심리불속행)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소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적 증여과세는 위법함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

구상금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