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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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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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 선고 2016-01-08
압류 대상인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06822 · 선고 2016-01-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가단61312 · 선고 2016-01-08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36981 · 선고 2016-01-0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8640 · 선고 2016-01-08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4383 · 선고 2016-01-08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 선고 2016-01-08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464 · 선고 2016-01-0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33791 · 선고 2016-01-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510 · 선고 2016-01-08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817 · 선고 2016-01-07
계엄법위반·협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3재노251 · 선고 2016-01-07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162 · 선고 2016-01-07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892 · 선고 2016-01-07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695 · 선고 2016-01-07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 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 선고 2016-01-07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2910 · 선고 2016-01-07
(1심판결과 같음)적법한 소집통지가 흠결되거나 종원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 선고 2016-01-07
양도소득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11 · 선고 2016-01-0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57394 · 선고 2016-01-06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3171 · 선고 2016-01-05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 선고 2016-01-05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3느합286 · 선고 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