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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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901–4950 / 496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706 · 선고 2015-01-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2430 · 선고 2015-01-09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58 · 선고 2015-01-09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623 · 선고 2015-01-09
이 사건 가지급금은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8 · 선고 2015-01-09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37 · 선고 2015-01-09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1087 · 선고 2015-01-09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333 · 선고 2015-01-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5526 · 선고 2015-01-0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4가단33686 · 선고 2015-01-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4누328 · 선고 2015-01-09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노1071 · 선고 2015-01-09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526 · 선고 2015-01-09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 선고 2015-01-09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576 · 선고 2015-01-09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994 · 선고 2015-01-0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4누4918 · 선고 2015-01-09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552 · 선고 2015-01-09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4035 · 선고 2015-0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7359 · 선고 2015-01-09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3509 · 선고 2015-01-09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30 · 선고 2015-01-09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6044 · 선고 2015-01-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294 · 선고 2015-01-09
사기·특수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노2031 · 선고 2015-01-09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98 · 선고 2015-01-09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5356 · 선고 2015-01-09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210 · 선고 2015-01-09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930 · 선고 2015-01-0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80 · 선고 2015-01-08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1985 · 선고 2015-01-08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726 · 선고 2015-01-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4구합21401 · 선고 2015-01-08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337 · 선고 2015-01-08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012 · 선고 2015-01-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1572 · 선고 2015-01-08
제1,2 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 불인정, 제3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로 사해행위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4-나-1473 · 선고 2015-01-08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나-2816 · 선고 2015-01-08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12291 · 선고 2015-01-08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20 · 선고 2015-01-08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054 · 선고 2015-01-08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699 · 선고 2015-01-08
손해배상(자)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32444 · 선고 2015-01-08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660 · 선고 2015-01-0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173 · 선고 2015-01-08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4-가합-2067 · 선고 2015-01-08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가합21755 · 선고 2015-0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4고합71 · 선고 2015-01-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2304 · 선고 2015-0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4노99 · 선고 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