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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배당이의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사해행위취소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임대주택법위반

사기

주위토지통행확인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