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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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851–4900 / 4965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상시 거주할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058 · 선고 2015-01-15
유족급여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4가합46573 · 선고 2015-01-15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7294 · 선고 2015-01-1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2999 · 선고 2015-01-15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75 · 선고 2015-01-15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 선고 2015-01-14
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51 · 선고 2015-01-14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 선고 2015-01-14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370 · 선고 2015-01-14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나-302391 · 선고 2015-01-14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4-가합-3445 · 선고 2015-0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7701 · 선고 2015-01-14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 선고 2015-01-14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026 · 선고 2015-01-14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자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5112 · 선고 2015-01-14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401 · 선고 2015-01-14
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2-가합-644 · 선고 2015-01-14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75 · 선고 2015-01-14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 선고 2015-01-14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47 · 선고 2015-01-14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4-가단-101187 · 선고 2015-01-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835 · 선고 2015-01-14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430 · 선고 2015-01-14
8년 자경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404 · 선고 2015-01-14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4-가단-8089 · 선고 2015-01-14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379 · 선고 2015-01-14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2379 · 선고 2015-01-14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880 · 선고 2015-0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4105 · 선고 2015-01-14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930 · 선고 2015-01-14
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5809 · 선고 2015-01-14
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783 · 선고 2015-01-14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337 · 선고 2015-01-14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875 · 선고 2015-01-14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02 · 선고 2015-01-14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176 · 선고 2015-01-14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 선고 2015-01-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2134 · 선고 2015-01-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 선고 2015-01-13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002 · 선고 2015-01-13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1 · 선고 2015-01-13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304 · 선고 2015-01-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155 · 선고 2015-01-13
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4-가단-16429 · 선고 2015-01-13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05 · 선고 2015-01-13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656 · 선고 2015-01-13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83 · 선고 2015-01-13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6805 · 선고 2015-01-13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552 · 선고 2015-01-13
세무사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정2282 · 선고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