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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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851–4900 / 17만1192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2642 · 선고 2025-02-1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724 · 선고 2025-02-13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7996 · 선고 2025-02-13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5542 · 선고 2025-02-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2687 · 선고 2025-02-13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772 · 선고 2025-02-12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3710 · 선고 2025-02-12
매매계약 직전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고 잔금일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 매도한 경우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951 · 선고 2025-02-12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7217 · 선고 2025-02-12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 선고 2025-02-1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 선고 2025-02-12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나-324508 · 선고 2025-02-1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30704 (2025. 2. 12) · 선고 2025-02-12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48 · 선고 2025-02-1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4라1138 · 선고 2025-02-12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3707 · 선고 2025-02-12
자경농지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00 · 선고 2025-02-1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13 · 선고 2025-02-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50197 · 선고 2025-02-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629 · 선고 2025-02-12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4누12128 · 선고 2025-02-12
이 사건 쟁점 지분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41 · 선고 2025-02-1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832 · 선고 2025-02-12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503 · 선고 2025-02-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1115(2025.2.12.) · 선고 2025-02-12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827 · 선고 2025-0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12784 · 선고 2025-02-12
이 사건 쟁점임대부분(점포)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142 · 선고 2025-02-12
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 선고 2025-02-12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344 · 선고 2025-02-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202 · 선고 2025-02-12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29 · 선고 2025-0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56517 · 선고 2025-02-1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0314 · 선고 2025-02-12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705 · 선고 2025-02-12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6490 · 선고 2025-02-12
소급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 선고 2025-02-12
망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801 · 선고 2025-02-12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 선고 2025-02-11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 선고 2025-02-11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344 · 선고 2025-02-11
원고 지출비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당해야할 성질이지 상환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 선고 2025-02-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2125 · 선고 2025-02-11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 · 선고 2025-02-11
명의신탁재산 환원,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08 · 선고 2025-02-11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71109 · 선고 2025-02-11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 · 선고 2025-02-11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227 · 선고 2025-02-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단118667 · 선고 2025-02-11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 선고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