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801–4850 / 4996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57619 · 선고 2017-01-18
원고가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주식 60% 보유)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제외대상인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182 · 선고 2017-0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726 · 선고 2017-01-18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 · 선고 2017-01-18
세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행하기에 무리라고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924 · 선고 2017-01-18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313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54504 · 선고 2017-01-18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 · 선고 2017-01-18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491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018 · 선고 2017-01-18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 선고 2017-01-17
(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971 · 선고 2017-01-17
승낙의의사표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8967 · 선고 2017-01-17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 선고 2017-01-17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547 · 선고 2017-01-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47109 · 선고 2017-01-17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08253 · 선고 2017-01-17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72 · 선고 2017-0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45 · 선고 2017-01-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840 · 선고 2017-01-17
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747 · 선고 2017-01-17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 선고 2017-01-17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260 · 선고 2017-01-17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185 · 선고 2017-01-17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621 · 선고 2017-01-17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430 · 선고 2017-01-17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96 · 선고 2017-01-1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477 · 선고 2017-01-17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340 · 선고 2017-01-17
형식상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06 · 선고 2017-01-17
(1심 판결과 같음)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617 · 선고 2017-01-16
주민소송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9299 · 선고 2017-01-16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5 · 선고 2017-01-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102819 · 선고 2017-01-13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358 · 선고 2017-01-13
성년후견개시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6브30098 · 선고 2017-0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7784 · 선고 2017-01-13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83 · 선고 2017-01-13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노1006 · 선고 2017-0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477 · 선고 2017-01-13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58 · 선고 2017-01-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1640 · 선고 2017-01-13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 선고 2017-01-13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944 · 선고 2017-01-13
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보3 · 선고 2017-01-13
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6577 · 선고 2017-01-13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16 · 선고 2017-01-13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3888 · 선고 2017-01-13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 선고 2017-01-13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264 · 선고 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