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801–4850 / 4923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5873 · 선고 2016-01-14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15도9133 · 선고 2016-01-14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176 · 선고 2016-01-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단1713 · 선고 2016-0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33951 · 선고 2016-01-14
용역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53212 · 선고 2016-01-14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976 · 선고 2016-01-14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 · 선고 2016-01-14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5후1911 · 선고 2016-01-14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934 · 선고 2016-01-14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081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401 · 선고 2016-01-14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 선고 2016-01-1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4도3112 · 선고 2016-01-14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120 · 선고 2016-01-14
이 사건 주식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334 · 선고 2016-01-14
이혼
가사대법원 · 2015므3455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265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197 · 선고 2016-01-14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 선고 2016-01-14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886 · 선고 2016-01-14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948 · 선고 2016-0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2110 · 선고 2016-01-14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14918 · 선고 2016-01-14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유예기간 이내 법인전환시 재산세 감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798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965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951 · 선고 2016-01-14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347 · 선고 2016-01-14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13 · 선고 2016-01-14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 · 선고 2016-01-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96885 · 선고 2016-01-14
해약환급금
민사대법원 · 2015다50200 · 선고 2016-01-14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091 · 선고 2016-01-14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94 · 선고 2016-01-14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5고합187 · 선고 2016-01-14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2873 · 선고 2016-01-14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626 · 선고 2016-01-14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다 하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시에는 전체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 · 선고 2016-01-14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98 · 선고 2016-01-14
선급금보증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1894 · 선고 2016-01-14
주식 우회증여가 완전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 선고 2016-01-14
횡령·정치자금법위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118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876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381 · 선고 2016-01-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6395 · 선고 2016-01-14
임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9776 · 선고 2016-01-14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24 · 선고 2016-0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9733 · 선고 2016-0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8766 · 선고 2016-01-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0955 · 선고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