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801–4850 / 496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86342 · 선고 2015-01-15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80 · 선고 2015-01-15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482 · 선고 2015-01-1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1709 · 선고 2015-01-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238 · 선고 2015-01-15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750 · 선고 2015-01-15
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87 · 선고 2015-01-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703 · 선고 2015-01-1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027 · 선고 2015-01-15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속된 경우 상속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831 · 선고 2015-01-15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2다74175 · 선고 2015-01-15
영업방해금지
민사대법원 · 2012다4763 · 선고 2015-01-15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065 · 선고 2015-01-15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134 · 선고 2015-01-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15133 · 선고 2015-01-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3506 · 선고 2015-0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9691 · 선고 2015-0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2도7571 · 선고 2015-01-1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724 · 선고 2015-01-15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377 · 선고 2015-01-15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815 · 선고 2015-01-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4111 · 선고 2015-01-15
담배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213 · 선고 2015-01-15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4198 · 선고 2015-01-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7608 · 선고 2015-01-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3818 · 선고 2015-01-15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6741 · 선고 2015-01-15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010 · 선고 2015-01-15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25997 · 선고 2015-01-1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0571 · 선고 2015-01-15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 선고 2015-01-15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4742 · 선고 2015-0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5457 · 선고 2015-01-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52 · 선고 2015-01-15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 선고 2015-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661 · 선고 2015-01-15
(심리불속행)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605 · 선고 2015-0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9905 · 선고 2015-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2116 · 선고 2015-01-1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2432 · 선고 2015-01-15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629 · 선고 2015-01-15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772 · 선고 2015-01-15
쟁점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758 · 선고 2015-01-1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422 · 선고 2015-0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8714 · 선고 2015-01-1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571 · 선고 2015-0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1618 · 선고 2015-01-15
업무방해ㆍ퇴거불응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390 · 선고 2015-01-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 선고 2015-01-15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 선고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