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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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302 · 선고 2013-01-25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주체는 원고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637 · 선고 2013-01-25
지출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추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553 · 선고 2013-01-25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232 · 선고 2013-01-25
바이어쿠폰 및 아이템할인의 경우 모두 결제 전 할인이 적용되며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19 · 선고 2013-01-25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1206 · 선고 2013-01-25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9391 · 선고 2013-01-25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일 이전에 피보전 채권이 성립되어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105304 · 선고 2013-01-25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134 · 선고 2013-01-25
(심리불속행)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140 · 선고 2013-01-25
분묘철거등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2나3412 · 선고 2013-01-25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88 · 선고 2013-01-25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939 · 선고 2013-01-25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것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6448 · 선고 2013-01-25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320 · 선고 2013-0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390 · 선고 2013-01-25
사해행위가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되었더라도 본건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2-가단-29938 · 선고 2013-01-25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 선고 2013-01-25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687 · 선고 2013-01-25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5044 · 선고 2013-01-25
바이어쿠폰 및 아이템할인의 경우 모두 결제 전 할인이 적용되며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29 · 선고 2013-01-25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010 · 선고 2013-0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12689 · 선고 2013-01-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164 · 선고 2013-01-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79828 · 선고 2013-01-24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 선고 2013-01-2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8459 · 선고 201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0629 · 선고 2013-01-2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0293 · 선고 2013-01-24
예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91224 · 선고 2013-01-24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536 · 선고 2013-01-24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605 · 선고 2013-01-24
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합-44795 · 선고 2013-0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합979 · 선고 2013-01-24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등기시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당해세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2-가단-8171 · 선고 2013-01-24
야간근무수당등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81022 · 선고 2013-01-24
가처분권자들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취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나-218 · 선고 2013-01-24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9928 · 선고 2013-01-2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875 · 선고 2013-01-24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가합21333 · 선고 2013-01-24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2087 · 선고 2013-01-24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7189 · 선고 2013-01-24
(심리불속행) 사외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922 · 선고 2013-01-24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508 · 선고 2013-01-24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16519 · 선고 2013-01-24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 선고 2013-01-24
특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4645 · 선고 2013-01-24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508 · 선고 2013-01-24
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 선고 2013-01-24
(심리불속행)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492 · 선고 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