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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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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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5572 · 선고 2017-01-19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299 · 선고 2017-01-19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04 · 선고 2017-01-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945 · 선고 2017-01-19
명의신탁된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418 · 선고 2017-01-19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합-103254 · 선고 2017-01-19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370 · 선고 2017-01-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492 · 선고 2017-01-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5073 · 선고 2017-01-19
분묘철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17292 · 선고 2017-01-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2377 · 선고 2017-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56 · 선고 2017-01-19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103 · 선고 2017-01-19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15 · 선고 2017-01-1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5417 · 선고 2017-01-19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 선고 2017-01-19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2057 · 선고 2017-01-1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1266 · 선고 2017-01-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6027 · 선고 2017-01-19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90 · 선고 2017-01-19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35 · 선고 2017-01-19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 · 선고 2017-01-19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437 · 선고 2017-01-1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845 · 선고 2017-01-1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613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7274 · 선고 2017-01-1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3931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7212 · 선고 2017-01-18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4725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391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대여금 회수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는 이자소득이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그 시가임[일부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4817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971 · 선고 2017-01-18
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 선고 2017-01-18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1340 · 선고 2017-01-18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익금산입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472 · 선고 2017-01-18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506 · 선고 2017-01-18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89 · 선고 2017-01-18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692 · 선고 2017-01-18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8190 · 선고 2017-01-18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 선고 2017-01-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853 · 선고 2017-01-18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브102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7571 · 선고 2017-01-18
국은 체납자의 미수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1560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887 · 선고 2017-01-18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6563 · 선고 2017-01-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2882 · 선고 2017-01-18
(심리불속행)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4244 · 선고 2017-01-18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054 · 선고 2017-01-18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재누-231 · 선고 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