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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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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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효등·이혼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4르445 · 선고 2015-01-19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04 · 선고 2015-01-19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7373 · 선고 2015-01-16
비밀유지명령
민사대법원 · 2014마1688 · 선고 2015-01-1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3349 · 선고 2015-01-16
부당읻윽반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6666 · 선고 2015-01-16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4허4920 · 선고 2015-01-16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96 · 선고 2015-01-16
증여세를 수증자가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98 · 선고 2015-01-16
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941 · 선고 2015-01-16
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236 · 선고 2015-01-16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465 · 선고 2015-01-16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 선고 2015-01-16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마1885 · 선고 2015-01-16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93 · 선고 2015-01-16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노262 · 선고 2015-01-16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나53487 · 선고 2015-01-16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82 · 선고 2015-01-16
건물명도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52445 · 선고 2015-01-16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7931 · 선고 2015-01-16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 선고 2015-01-16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738 · 선고 2015-01-16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248 · 선고 2015-01-16
농지현황에 의하면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99 · 선고 2015-01-16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734 · 선고 2015-01-16
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0210 · 선고 2015-01-16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0931 · 선고 2015-01-16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4882 · 선고 2015-01-16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50 · 선고 2015-01-16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4443 · 선고 2015-01-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3445 · 선고 2015-01-16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14 · 선고 2015-01-16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441 · 선고 2015-01-16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213 · 선고 2015-01-16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553 · 선고 2015-01-16
압류채권 지급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0313 · 선고 2015-0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810 · 선고 2015-01-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나9217 · 선고 2015-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1939 · 선고 2015-01-15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1861 · 선고 2015-01-15
보관료등
민사대법원 · 2014다216072 · 선고 2015-01-15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64878 · 선고 2015-01-15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6 · 선고 2015-01-15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162 · 선고 2015-01-15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321 · 선고 2015-01-15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141 · 선고 2015-01-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36081 · 선고 2015-01-1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 선고 2015-01-15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250 · 선고 2015-01-15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50435 · 선고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