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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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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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70 · 선고 2017-01-20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3494 · 선고 2017-01-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5누7242 · 선고 2017-01-20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특허법원 · 2016나1646 · 선고 2017-01-20
무자력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5-가합-4015 · 선고 2017-01-20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22 · 선고 2017-01-20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36618 · 선고 2017-01-20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 · 선고 2017-01-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61 · 선고 2017-01-20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기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638 · 선고 2017-01-2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5허7674 · 선고 2017-01-20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82 · 선고 2017-01-2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6마1648 · 선고 2017-01-20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58657 · 선고 2017-01-20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39 · 선고 2017-01-20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83 · 선고 2017-01-20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더라도 거래 등 실질이 불분명하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돌아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916 · 선고 2017-01-20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 선고 2017-01-20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 선고 2017-01-20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2100 · 선고 2017-01-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9505 · 선고 2017-01-20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221 · 선고 2017-01-20
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964 · 선고 2017-01-20
병역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3264 · 선고 2017-01-20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의 차이금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004 · 선고 2017-01-20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6299 · 선고 2017-01-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3658 · 선고 2017-01-20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685 · 선고 2017-01-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61414 · 선고 2017-01-20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298 · 선고 2017-01-20
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5924 · 선고 2017-01-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889 · 선고 2017-01-20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07 · 선고 2017-01-20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양도대금 모두 자신이 지급받은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52 · 선고 2017-01-20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60924 · 선고 2017-01-20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36 · 선고 2017-01-20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018506 · 선고 2017-01-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8199 · 선고 2017-01-20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4994 · 선고 2017-01-20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44 · 선고 2017-01-20
사업소득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 선고 2017-01-20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선고 2017-01-20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 선고 2017-01-20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후37 · 선고 2017-0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720 · 선고 2017-01-19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55 · 선고 2017-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 선고 2017-01-19
보험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4926 · 선고 2017-0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51 · 선고 2017-01-19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 · 선고 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