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701–4750 / 4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937 · 선고 2016-01-19
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95 · 선고 2016-01-19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524 · 선고 2016-01-19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64 · 선고 2016-01-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9412 · 선고 2016-01-19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 선고 2016-01-1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 선고 2016-01-19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 선고 2016-01-18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도 거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 선고 2016-01-18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 · 선고 2016-01-18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누948 · 선고 2016-01-1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3275 · 선고 2016-01-15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18857 · 선고 2016-01-15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 선고 2016-01-1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3034 · 선고 2016-01-15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02 · 선고 2016-01-15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240 · 선고 2016-01-15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809 · 선고 2016-01-15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단207925 · 선고 2016-01-15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33 · 선고 2016-01-15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165 · 선고 2016-01-15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57 · 선고 2016-01-15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899 · 선고 2016-01-15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838 · 선고 2016-01-15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830 · 선고 2016-01-15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노2954 · 선고 2016-01-1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과세처분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44 · 선고 2016-01-15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방송시설이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227 · 선고 2016-01-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946 · 선고 2016-01-1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7756 · 선고 2016-01-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0827 · 선고 2016-01-15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 선고 2016-01-1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 선고 2016-01-15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387 · 선고 2016-01-15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73 · 선고 2016-01-15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채무를 면한게 한 것은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455 · 선고 2016-01-15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41 · 선고 2016-01-15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4-가합-2457 · 선고 2016-01-15
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2489 · 선고 2016-01-15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708 · 선고 2016-01-1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5허4019 · 선고 2016-01-1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95 · 선고 2016-01-15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872 · 선고 2016-01-15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88 · 선고 2016-01-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045 · 선고 2016-01-1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509 · 선고 2016-01-15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 · 선고 2016-01-15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114 · 선고 2016-01-15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0334 · 선고 2016-01-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5누6041 · 선고 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