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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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701–4750 / 4965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 는 원고 주장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409 · 선고 2015-01-2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0946 · 선고 2015-01-22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011 · 선고 2015-01-22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390 · 선고 2015-01-22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3 · 선고 2015-01-22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 선고 2015-01-22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고합259 · 선고 2015-01-22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3909 · 선고 2015-01-22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에####에 양도한 것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613 · 선고 2015-01-22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103 · 선고 2015-01-22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후927 · 선고 2015-01-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 · 선고 2015-01-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4노543 · 선고 2015-01-22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54090 · 선고 2015-01-22
정정보도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합6863 · 선고 2015-01-2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5762 · 선고 2015-01-2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10978 · 선고 2015-01-2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3가합568 · 선고 2015-01-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642 · 선고 2015-01-22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나-43151 · 선고 2015-01-22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709 · 선고 2015-01-22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323 · 선고 2015-01-2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 선고 2015-01-2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61 · 선고 2015-01-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46211 · 선고 2015-01-22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루1288 · 선고 2015-01-21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5404 · 선고 2015-01-2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9702 · 선고 2015-01-21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90 · 선고 2015-01-21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981 · 선고 2015-01-21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996 · 선고 2015-01-2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685 · 선고 2015-01-21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76024 · 선고 2015-01-21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714 · 선고 2015-01-2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6064 · 선고 2015-01-2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44 · 선고 2015-01-21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3676 · 선고 2015-01-21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843 · 선고 2015-01-21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528 · 선고 2015-01-21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3162 · 선고 2015-01-21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457 · 선고 2015-01-21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4-가단-10132 · 선고 2015-01-21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나13235 · 선고 2015-01-21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8827 · 선고 2015-01-21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362 · 선고 2015-01-20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652 · 선고 2015-01-20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8726 · 선고 2015-01-20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1840 · 선고 2015-01-20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661 · 선고 2015-01-20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8490 · 선고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