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701–4750 / 4798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3-구합-20210 · 선고 2014-01-14
(1심과 같음)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7544 · 선고 2014-01-14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480 · 선고 2014-01-14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71 · 선고 2014-01-13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3713 · 선고 2014-01-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나20296 · 선고 2014-01-10
진술내용과 다른 전말서에 날인거부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11 · 선고 2014-01-10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215496 · 선고 2014-01-1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8792 · 선고 2014-01-10
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6420 · 선고 2014-01-10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소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158 · 선고 2014-01-10
소외 회사와 원고들 각자의 대지 감소면적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245 · 선고 2014-01-10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1가단12045 · 선고 2014-01-10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797 · 선고 2014-01-10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합-100289 · 선고 2014-01-10
임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8174 · 선고 2014-01-10
토지수용시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을 때 실지거래가액은 약정된 금액(액면가액)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377 · 선고 2014-01-10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792 · 선고 2014-01-10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13 · 선고 2014-01-10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3692 · 선고 2014-01-10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 선고 2014-01-10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0275 · 선고 2014-01-10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881 · 선고 2014-0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822 · 선고 2014-0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3282 · 선고 2014-0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9235 · 선고 2014-01-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3고정176 · 선고 2014-01-10
소송상 화해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은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196 · 선고 2014-01-10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855 · 선고 2014-0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7100 · 선고 2014-01-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236 · 선고 2014-01-10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16 · 선고 2014-01-10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763 · 선고 2014-01-10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117 · 선고 2014-01-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0047 · 선고 2014-01-10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174 · 선고 2014-01-09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노1723 · 선고 2014-01-0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3누3342 · 선고 2014-01-09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1564 · 선고 2014-01-09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4476 · 선고 2014-01-09
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84458 · 선고 2014-01-0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07 · 선고 2014-01-09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결정이나 경정결정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174 · 선고 2014-01-09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49284 · 선고 2014-0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시설대여 계약의 경우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의 소유권을 인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나-42264 · 선고 2014-01-09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0566 · 선고 2014-01-09
납세자가 당초 신고 또는 경정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추가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055 · 선고 2014-01-09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63 · 선고 2014-01-09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고단57 · 선고 2014-01-09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각 송금행위마다 그 사행성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1582 · 선고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