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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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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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 · 선고 2013-02-06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670 · 선고 2013-02-06
부당이득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1513 · 선고 2013-02-06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9564 · 선고 2013-02-06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077 · 선고 2013-02-06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159 · 선고 2013-02-06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의 의미 및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6103 · 선고 2013-02-06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1900 · 선고 2013-02-05
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16270 · 선고 2013-02-05
확정일자와 전입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권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단-9180 · 선고 2013-02-05
특허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정1939 · 선고 2013-02-05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070 · 선고 2013-02-05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615 · 선고 2013-02-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1568 · 선고 2013-02-04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824 · 선고 2013-02-04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2-가합-2149 · 선고 2013-02-01
종교 목적 재산이라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64 · 선고 2013-02-01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2-가합-4081 · 선고 2013-02-01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527 · 선고 2013-02-01
임금·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나8619 · 선고 2013-02-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3107 · 선고 2013-02-01
손해배상(지)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6183 · 선고 2013-02-01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535 · 선고 2013-02-01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 선고 2013-02-01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 선고 2013-02-01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2-가단-52470 · 선고 2013-02-01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33 · 선고 2013-02-01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00376 · 선고 2013-02-01
거래처 원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89 · 선고 2013-02-01
신축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229 · 선고 2013-02-01
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081 · 선고 2013-02-01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290 · 선고 2013-02-01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045 · 선고 2013-02-01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8812 · 선고 2013-02-01
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820 · 선고 2013-02-01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30 · 선고 2013-02-01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033 · 선고 2013-02-01
강제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1아73 · 선고 2013-01-31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2도3475 · 선고 2013-01-31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2409 · 선고 2013-01-3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상해
형사대법원 · 2012도13896 · 선고 2013-01-31
합의서 및 금전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상속 당시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92 · 선고 2013-01-31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35721 · 선고 2013-01-31
결정경정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3카기28 · 선고 2013-01-31
단체교섭응낙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45547 · 선고 2013-01-31
비과세 여부의 판단에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1170 · 선고 2013-01-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8588 · 선고 2013-01-31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1-가합-14383 · 선고 2013-01-31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79 · 선고 2013-01-31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2-가합-2775 · 선고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