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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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651–4700 / 4923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74 · 선고 2016-01-21
청산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8213 · 선고 2016-01-21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93 · 선고 2016-01-21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42147 · 선고 2016-01-2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5누12739 · 선고 2016-01-21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임금채권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 선고 2016-01-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4207 · 선고 2016-01-21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4허4913 · 선고 2016-01-21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 선고 2016-01-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5-나-11333 · 선고 2016-01-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 선고 2016-01-21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6354 · 선고 2016-01-21
손해배상(기)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나9629 · 선고 2016-01-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85 · 선고 2016-01-21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81 · 선고 2016-01-21
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 · 선고 2016-01-21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382 · 선고 2016-01-21
선보상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8508 · 선고 2016-01-21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49 · 선고 2016-01-21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26488 · 선고 2016-01-21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286 · 선고 2016-01-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784 · 선고 2016-01-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6579 · 선고 2016-01-20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22426 · 선고 2016-01-20
쟁점주택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335 · 선고 2016-01-20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086 · 선고 2016-01-20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086 · 선고 2016-01-2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238 · 선고 2016-01-20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907 · 선고 2016-01-20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 선고 2016-01-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00 · 선고 2016-01-20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150 · 선고 2016-01-20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886 · 선고 2016-01-20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 선고 2016-01-20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교환 거래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343 · 선고 2016-01-20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1 · 선고 2016-01-20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 선고 2016-01-2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4201 · 선고 2016-01-20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 · 선고 2016-01-20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21 · 선고 2016-01-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5가단1865 · 선고 2016-01-20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725 · 선고 2016-01-20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18 · 선고 2016-01-20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3년 특례규정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71 · 선고 2016-01-20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774 · 선고 2016-01-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5구합7833 · 선고 2016-01-19
비거주가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525 · 선고 2016-01-19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 선고 2016-01-19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7118 · 선고 2016-01-1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0636 · 선고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