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651–4700 / 4965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738 · 선고 2015-01-28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 선고 2015-01-28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71 · 선고 2015-01-28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54 · 선고 2015-0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3162 · 선고 2015-01-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2618 · 선고 2015-01-28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 선고 2015-01-28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68 · 선고 2015-01-2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57 · 선고 2015-01-28
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68 · 선고 2015-01-28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 선고 2015-01-28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47 · 선고 2015-0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7006 · 선고 2015-01-2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43193 · 선고 2015-0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25 · 선고 2015-01-28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단-34364 · 선고 2015-01-27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310 · 선고 2015-01-27
분묘굴이등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나5347 · 선고 2015-01-27
취득가액 및 창호공사비로 추가 지급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 · 선고 2015-01-2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616 · 선고 2015-01-2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702 · 선고 2015-01-27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65 · 선고 2015-01-27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 선고 2015-01-27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6558 · 선고 2015-01-2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01 · 선고 2015-01-23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7652 · 선고 2015-01-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4노1041 · 선고 2015-01-23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48 · 선고 2015-01-23
진료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나2536 · 선고 2015-01-23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883 · 선고 2015-01-23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79 · 선고 2015-01-23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737 · 선고 2015-01-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574 · 선고 2015-01-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488 · 선고 2015-01-23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63 · 선고 2015-01-2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01962 · 선고 2015-01-23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33 · 선고 2015-01-23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498 · 선고 2015-01-23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925 · 선고 2015-01-23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006 · 선고 2015-01-23
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6951 · 선고 2015-01-23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6 · 선고 2015-01-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62 · 선고 2015-01-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204365 · 선고 2015-01-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17241 · 선고 2015-01-2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노977 · 선고 2015-01-22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809 · 선고 2015-01-22
이 사건 소의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나-41516 · 선고 2015-01-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2532 · 선고 2015-01-22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42 · 선고 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