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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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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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264 · 선고 2014-01-16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3256 · 선고 2014-01-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538 · 선고 2014-01-16
손해배상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6530 · 선고 2014-0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649 · 선고 2014-01-16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9644 · 선고 2014-01-1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1895 · 선고 2014-01-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4134 · 선고 2014-01-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대법원 · 2013도11649 · 선고 2014-01-16
대물청산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대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68999 · 선고 2014-01-16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523 · 선고 2014-0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6982 · 선고 2014-01-16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601 · 선고 2014-01-16
사기(인정된죄명: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11014 · 선고 2014-01-16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대출금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8384 · 선고 2014-01-16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 양도 대가로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363 · 선고 2014-01-16
비용은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16 · 선고 2014-0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438 · 선고 2014-01-16
문서손괴
형사대법원 · 2013도6761 · 선고 2014-01-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064 · 선고 2014-01-16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성립하는 양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4812 · 선고 2014-01-16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868 · 선고 2014-01-16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643 · 선고 2014-01-16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017 · 선고 2014-01-1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66 · 선고 2014-0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8454 · 선고 2014-01-15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755 · 선고 2014-01-15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84 · 선고 2014-0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30 · 선고 2014-01-15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279 · 선고 2014-01-15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264 · 선고 2014-01-15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432 · 선고 2014-01-15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3구합663 · 선고 2014-01-15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792 · 선고 2014-01-15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257 · 선고 2014-01-15
부동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가 영업손실보상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425 · 선고 2014-01-15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3-가합-20157 · 선고 2014-01-15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479 · 선고 2014-01-15
이 사건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97 · 선고 2014-01-15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940 · 선고 2014-01-15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3-가합-4305 · 선고 2014-01-15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4451 · 선고 2014-01-15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5390 · 선고 2014-01-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386 · 선고 2014-0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노2740 · 선고 2014-01-15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00 · 선고 2014-01-15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전혀 없어 매입비용,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507 · 선고 2014-01-15
부동산 취득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 신축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1000 · 선고 2014-0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5214 · 선고 2014-01-14
산업활성화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957 · 선고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