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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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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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549 · 선고 2016-01-26
차명계좌 현금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이며 실제 지출증빙이 없는 부외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030 · 선고 2016-01-26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5구합22606 · 선고 2016-01-26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5-가단-53044 · 선고 2016-01-26
주식매매가액결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라418 · 선고 2016-01-25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15스451 · 선고 2016-01-25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 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6521 · 선고 2016-01-22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예금채권은 지출 순위에 따라 분할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46773 · 선고 2016-01-22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고단651 · 선고 2016-01-2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8544 · 선고 2016-01-22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772 · 선고 2016-01-22
매매사례로 적용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매매사례로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408 · 선고 2016-01-22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111 · 선고 2016-01-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 · 선고 2016-01-22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149 · 선고 2016-01-22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 선고 2016-01-22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4025 · 선고 2016-01-22
폰뱅킹 사용내역 및 사업양도양수의 적정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바 실사업자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 선고 2016-01-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누1986 · 선고 2016-01-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87 · 선고 2016-01-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합690 · 선고 2016-01-22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03 · 선고 2016-01-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300 · 선고 2016-01-22
법인세 신고시 삭제되지 않았던 통칙을 믿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825 · 선고 2016-01-22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도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766 · 선고 2016-01-22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 선고 2016-01-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2418 · 선고 2016-01-22
퇴교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5누6461 · 선고 2016-01-22
원고는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190 · 선고 2016-01-22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0629 · 선고 2016-01-22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059 · 선고 2016-01-22
13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7675 · 선고 2016-01-2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46 · 선고 2016-01-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12 · 선고 2016-01-22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1572 · 선고 2016-01-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노1125 · 선고 2016-01-22
사업에 관련된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수익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가 실 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096 · 선고 2016-01-22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220 · 선고 2016-01-22
매수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 선고 2016-01-22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 · 선고 2016-01-21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765 · 선고 2016-01-21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나-34844 · 선고 2016-01-21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858 · 선고 2016-01-2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4228 · 선고 2016-01-21
명의위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 · 선고 2016-01-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5059 · 선고 2016-01-21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693 · 선고 2016-01-21
비상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 선고 2016-01-21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5710 · 선고 2016-01-21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 선고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