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601–4650 / 5122
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953 · 선고 2013-02-14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249 · 선고 2013-02-14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있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나-3757 · 선고 2013-02-14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672 · 선고 2013-02-14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198 · 선고 2013-02-14
시정명령등 시정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8939 · 선고 2013-02-14
모텔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119 · 선고 2013-02-14
(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122 · 선고 2013-02-14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재원인 제3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지급되었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051 · 선고 2013-02-14
(심리불속행) 매매당시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34 · 선고 2013-02-14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2104 · 선고 2013-02-13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22010 · 선고 2013-02-13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5173 · 선고 2013-02-13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310 · 선고 2013-02-13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제3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80 · 선고 2013-02-13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단-7351 · 선고 2013-02-13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1669 · 선고 2013-02-12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805 · 선고 2013-02-08
원고가 출자한 라부안 소재 P법인이 도관으로서 원고가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680 · 선고 2013-02-08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이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825 · 선고 2013-02-08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024 · 선고 2013-02-0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인정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309 · 선고 2013-02-08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977 · 선고 2013-02-08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원고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0-나-86749 · 선고 2013-02-08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621 · 선고 2013-02-08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519 · 선고 2013-02-08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439 · 선고 2013-02-08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24 · 선고 2013-02-08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르3746 · 선고 2013-02-08
예탁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3683 · 선고 2013-02-08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621 · 선고 2013-02-08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분명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귀속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927 · 선고 2013-02-08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소유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632 · 선고 2013-02-08
손해배상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나7483 · 선고 2013-02-08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2-가합-6232 · 선고 2013-02-08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627 · 선고 2013-02-08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48016 · 선고 2013-02-08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368 · 선고 2013-0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856 · 선고 2013-02-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5534 · 선고 2013-02-08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182 · 선고 2013-02-08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르3746 · 선고 2013-02-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치료감호·치료명령〕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고합512 · 선고 2013-02-08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448 · 선고 2013-02-08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57 · 선고 2013-02-08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6824 · 선고 2013-02-08
실질적 수익이 아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565 · 선고 2013-02-08
양도건물 중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452 · 선고 2013-02-08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227 · 선고 2013-0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758 · 선고 2013-02-07